[화담일보=이서겸기자]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와이파이 차단 협조를 요청하고 감독관 점검 지침을 보강했다. 휴대전화 회선 정지와 시험장 주변 통신망 차단도 검토했지만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동아일보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에 수능 시험장의 와이파이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와이파이를 꺼도 LTE·5G 등 이동통신 데이터망을 통한 접속까지 막을 수는 없어 와이파이 차단만으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휴대전화 회선을 정지하는 방안은 수험생 명의의 회선만 선별해 시험시간 동안 중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시험장 일대 통신망을 끊으면 기지국 반경 2∼3㎞에서 통화뿐 아니라 택시 호출과 음식 배달, 카드 결제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정 공간의 전파를 차단하는 재밍 기술 역시 이번 시험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전국 1312개 시험장 모두에 시험 전까지 관련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전파법도 고려해야 한다. 전파 차단장치 사용은 경호·군사 활동·대테러 작전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통신망에 연결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가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장비도 변수다. 이런 장비는 통신망을 차단해도 작동할 수 있어 첨단 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서 전파 차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서 반납하도록 하고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7월 수능 반입 금지 품목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다.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을 전수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감독관에게는 초소형 카메라나 이어폰 등을 찾아낼 수 있도록 옷깃과 소매, 단추 등을 면밀히 관찰하라는 매뉴얼을 추가로 안내했다. 모든 시험장에 열감지카메라나 전파탐지기를 도입하기 어렵고 일괄적인 신체 수색과 소지품 검사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의심 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감독관 개인이 민원이나 소송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가 보호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AI 부정행위 적발 시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영구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도 이어졌다.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는 확실한 대비책이 없다면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에서 시험이 임박했는데도 교육부 대책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시험 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