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정태겸기자] 앤디 번햄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브렉시트로 영국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BBC의 1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번햄 총리는 이날 열리는 로드메이어 연회 연설에서 기존 브렉시트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EU와의 관계 재설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번햄 총리는 기존 합의를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며 불필요하게 강경한 방식의 브렉시트가 기업에 장벽을 만들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브렉시트 당시 내세웠던 ‘통제권 되찾기’ 약속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주장은 브렉시트 자체가 잘못이었다기보다 탈퇴가 이뤄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연설은 20일 브뤼셀에서 열릴 영국·EU 정상회의에 앞서 나온다. 영국 정부는 정상회의에서 식품과 에너지, 청년 이동에 관한 새로운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번햄 총리는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대립하거나 관계를 끊는 대신 공동 과제에 건설적으로 대응하는 접근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 합의의 판단 기준으로는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는 ‘메이커필드 테스트’를 내세울 예정이다. 2016년 국민투표 당시 유권자들이 선택한다고 생각했던 내용에 더 가까운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당이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단일시장·관세동맹 복귀와 이동의 자유 재도입 배제 방침은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번햄 총리는 다음 총선 이전에 영국과 EU 관계를 크게 바꾸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동시에 장기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여러 선택지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싶다는 뜻도 밝혀왔다.
키어 스타머 전 총리는 2025년 5월 어업과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EU와 합의를 이뤘으며, 영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추가 변화를 모색한다. 영국과 EU는 회의를 앞두고 브렉시트 이후 도입된 식품·농산물 수출 검사를 없애는 협정 초안에 합의했다. 배출권 거래와 청년 여행·취업 제도에 관한 협정 문안도 EU 회원국들에 회람됐다.
보수당은 노동당의 관계 재설정이 영국을 ‘뒷문으로 EU에 끌어들이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알렉스 버그하트 보수당 부대표는 번햄 총리가 급증하는 복지 지출과 경제, 국방 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브뤼셀에 더 많은 돈을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노동당이 초래한 혼란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자유민주당은 이달 초 식품 수출 협정 초안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평가하며 단일시장 재가입과 EU와의 관세동맹 수립을 요구했다. 리폼UK는 EU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브렉시트의 주요 이점으로 꼽고, EU 규정에 맞추는 조치가 영국 통상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잉글랜드·웨일스 녹색당은 관세동맹 재가입을 요구했으며, 잭 폴란스키 대표는 EU 정회원 복귀가 영국에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