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임태준기자] 영국 정부가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등 핵심 기반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 최대 징역 14년을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유로뉴스는 11월 13일 영국 정부가 처벌 강화와 운영사의 보안 의무 신설을 포함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2027년 1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수렴된 의견은 최종 입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에는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방해 행위에 상한 없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채택되면 18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존 법률을 정비하게 된다. 케이블 운영사에 새로운 보안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정부 권한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영국 정부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이언 머리 영국 통신 담당 장관은 핵심 해저 기반시설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러시아 활동이 나타나는 등 위협이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유럽 해역에서는 2022년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파괴, 2023년 발틱커넥터 가스관 손상, 2024년 발트해 해저 케이블 장애가 잇따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해저 광케이블은 전 세계 대륙 간 인터넷 트래픽의 약 99%를 전달한다. 수천㎞에 걸쳐 해저에 놓인 케이블로 영상통화와 이메일뿐 아니라 금융거래와 기업 간 통신도 오간다.
케이블 하나가 끊어진다고 곧바로 인터넷 전체가 마비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통신망은 다른 연결로 데이터를 우회시킬 수 있다. 다만 우회한 트래픽이 예비 회선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면 온라인 결제와 은행 서비스 등 안정적인 연결이 필요한 서비스가 느려질 수 있다.
영국 정부는 방해 행위를 억제하고 운영사의 대비 태세를 높이려면 법률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처벌 강화만으로 통신망의 복원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아시아·북미에서 데이터를 운송하는 국제 통신망 운영사 RETN의 토니 오설리번 최고경영자는 유로뉴스 넥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통로에 케이블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복원력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존 경로를 따라 새 케이블을 설치하면 비용은 덜 들지만, 육지와 연결되는 지점이나 좁은 통과 구간을 공유할 수 있다. 그는 이를 ‘가짜 다변화’라고 표현했다. 회선을 늘렸더라도 한 차례 사고로 여러 연결이 함께 손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험은 고의적 파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케이블보호위원회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해저 통신 케이블 장애가 해마다 약 150~200건 발생하며, 이 중 70~80%는 주로 어로 활동이나 선박의 닻 끌림 등 우발적인 인적 활동 때문에 생긴다고 밝혔다.
오설리번은 위험 증가 속도를 투자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해저·육상 경로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단일 사고가 여러 경로를 동시에 끊어 수백만 명의 서비스 속도를 떨어뜨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견해다.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보호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덴마크는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등 주요 해저 기반시설을 감시하고 잠재적 위협을 탐지할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2월 전략적 해저 케이블 사업에 3억4700만 유로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발트해 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00만 유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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