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이하람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1월 11~13일 위성곤 제주지사를 상대로 올해 마지막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로 넘겨받는 전략이 개별 사무 중심으로 바뀐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위 지사는 제2공항과 행정체제 개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주요 현안에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라일보의 11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도정질문에는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민생경제 회복과 1차 산업 위기 대응,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물으며 민선 9기 도정의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제주특별법을 통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방향을 묻는 과정에서, 위성곤 도정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포괄적 권한 이양’ 전략을 ‘개별적 권한 이양’으로 수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 지사는 개별 사무를 신속하게 이양받아 지역에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해녀 양성과 유입 지원 정책도 논의됐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질의했고, 위 지사는 어촌계 가입비 지원책으로 ‘약정 보증제도’ 구상안을 제시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지역구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을 제안하고 도정의 추진 의지를 물었다.
위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고 이후 개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약 실천계획에 담긴 ‘새로운 행정체제’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시절 3개 행정구역안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안을 고집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도민에게 약속한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찬반 양측 참여 균형과 대표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찬성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 참여 기회를 열어놓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노선 배분에 관한 제주도의 의견 수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일시 중단한 데 따른 책임론도 제기됐다. 위 지사는 노선 배분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으며,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시기는 올해 안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BRT 사업과 관련해 위 지사는 다음 주로 예정된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종합하고, 어떤 안이 적절한지 검토해 올해 안에 정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도의회는 11월 16~17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원 11명이 주요 교육 현안을 질의할 예정이며, 앞서 도의회에서 부결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 조례안과 관련한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