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임유찬기자]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11월 19일로 지정된 데 대해 구속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대법관들이 노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 만료될 예정으로, 대법원은 그 하루 전 선고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의 1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고 일정과 판결문 작성 절차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판결문 작성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서 모든 대법관이 그 판결문에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라며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기 위해 (대법관들이) 최대한 심리를 한 거로 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당초 19일을 한 전 총리 사건의 심리기일로 정해 둔 상태였다. 한 전 총리가 구속 만기로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16일 기존 심리기일을 선고기일로 바꿨다.
노 처장은 선고기일 지정이 지체됐다는 지적에 “지난 10월 말쯤에 관련 사건이 올려와서 관련 사건까지 종합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거로 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19일로 정했던 심리기일이 취소된 것인지를 물었고, 노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선고 당일에도 대법관들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그날도 합의를 할 수도 있다. 마지막까지 완성된 판결문을 보고 이대로 선고해도 괜찮을지, 대법관들이 ‘오케이’ 하면 오후에 바로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19일을 심리기일로 정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최종 점검을 위해 예비로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라며 “대법원에서 구속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를 석방하려다가 일정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판결문 작성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들어 답변했다. 노 처장은 “판결이 신속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판결문이 12명 대법관에게 회람되고 끊임없이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